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무역적자가 급증했다며, 한미FTA를 포함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1일(현지시간) 발표한 `대통령의 2017년 무역정책 의제`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도입한 최대 무역 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 줄었으나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약 14조8000억원) 이상 늘었다고 USTR은 전했다.
USTR은 “결과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배 이상 늘었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미국인들이 그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여러 무역 협정(trade agreements)에 대한 접근법을 심각하게 다시 검토(major review)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USTR은 트럼프 정부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과 목적, 이에 따른 무역정책 우선순위를 서술했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국가 주권 수호 △미국 무역법의 엄격한 집행 △해외시장 개방 위해 레버리지 활용 △새롭고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USTR은 보고서에서 “20년 넘게 미국 정부는 다자협정과 해외 교역의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을 펼쳐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이 미국 노동자와 농축산업자, 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바람이었지만 실상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USTR은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늘리고, 미국의 농축산업자·서비스업자 등에 더 나은 수출기회를 주며,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