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조직 손질보다 급한 것이 `시대 어젠다` 입니다. 당리당략이나 대선주자 개인 선호를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적 명제로 `미래 비전` 수립과 `공동 과제` 추출이 절실합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국가 미래비전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운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략을 짜듯이, 정부도 나라 미래를 위한 비전 설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논지다.
미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는 개방경제 체제인 우니라나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차이나 퍼스트(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처럼 세계 경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새 국가 지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떤 성장 동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국민에게 어떤 미래를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 처장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이 자국 산업·일자리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수출주도형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엔 생존과 직결될 만큼 위기 요인”이라며 “게다가 4차 산업혁명까지 겹쳐 국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도자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든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 미래 비전에 대한 컨세서스(인식 공유)를 이루거나 후보간 미리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 방법으로 각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후보간 연석회의 개최를 제시했다. 합동 연석회의를 열어 국가 미래 공동과제를 추출하는 것이다. 단, 회의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민의 기구가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이 전 처장은 “각 당 후보간 연석회의로 국가 미래와 방향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공유한 뒤 각자 색에 맞게 구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