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제품안전센터 설립 급하다

제품안전 예방과 사후조치를 총괄하는 국가제품안전센터(가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갤럭시노트7 발화,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안전 이슈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품 이상으로 리콜을 단행한 사례는 2011년 102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는 전기용품의 리콜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리콜조치 대상 제품 중 전기용품은 39.7%에 달했다. 전기용품의 융복합화가 진전될수록 제품 이상이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안전 예방과 사후조치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 피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은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휴대폰 배터리 발화도 화상이나 재산 소실 피해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제품안전전담기구를 두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미국은 소비자안전위원회(CPSC)를 중심으로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고 위험성관리시스템을 통한 고위험군 분류, 리콜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일본도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제품사고조사 후 리스크 맵(Risk-map)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분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품사고 발생 시 국표원이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사고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해 임시 운영한다. 하지만 예산 지원 등에 한계가 있고 사후관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품안전은 사후보다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시스템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다.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시험인증기관(사고조사센터)을 통합해 제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통합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안전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