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산업체 망분리 세부 실행계획 서둘러 마련해야

정부가 방위산업체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오는 6월까지 방산업체는 망 분리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무려 100여개 업체가 망 분리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망 분리 의무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다. 방산업체 내부 정보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대한항공과 SK네트웍스 계열사 등 전산망을 공격, 4만여건에 이르는 자료를 유출했다. 특히 방산업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중요성에서 무게감이 일반 업계와 다르다.

당초 2015년 12월에 시행된 방산기술보호법에서 방산 기술 보호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요구됐다. 지난해 망 분리 구축이 권고됐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정부가 올해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기도 하다.

원칙으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망 분리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따른다. 방산업계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비용이다. 방산 관련 매출보다 망 분리 시스템 도입에 따르는 비용이 더 큰 일부 중소기업은 방산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업체에 일방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망 분리에 드는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세부 지원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 수익성이 아닌 사회 공익 부분이 큰 만큼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 주면 따르겠다는 분위기도 확산된다.

방산업계의 망 분리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더 늦춰서도 곤란하다. 정부가 망 분리에 대한 적극 의지를 표명한 지금이 실행 적기다. 국방부는 서둘러 망 분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과 비용 보전 범위나 계획 등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