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의 시작, 상생결제시스템]작년까지 총 결제금액 91조2576억

기업 간 납품 대금 지급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현금 결제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현금보다 어음을 주고받는 경우가 일상사다. 어음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단기 신용 창출과 현금화 수단 활용 기능이 있지만 결제일 장기화, 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연쇄 부도 가능성 등 위험을 안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이 같이 어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결제 방법이다. 1차 거래 기업이 최상위 구매 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 대금을 은행 내 상생 계좌에 별도 보관, 2차 이하 거래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납품 기업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없고 2·3차 거래 기업도 최상위 구매 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 일반 어음과 차이가 있다.

2016년 12월 기준 상생 매출 채권 누적 발행 규모는 총 91조2576억원을 기록했다. 279개 구매 기업, 10만9428개 거래 기업, 8개 은행이 참여해 이룬 성과다. 은행이 협력 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상위 기업의 부도에도 하위 기업의 대금 회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 결과다. 2차 이하 거래 기업은 대기업·공공기업 신용도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의 포인트였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그룹 100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상생 결제 규모는 1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어음 결제와 비교할 때 2차 기업은 1795억원, 3차 기업은 2587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산업 전반의 기업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져서 투자 확대에 따른 총생산이 1조2659억원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로, 일부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다. 상생 결제가 기업 간 납품 대금 결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아직 기존 어음 결제 대비 비율은 높지 않다. 2015년 기준의 어음 결제는 1069조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는 365조원 규모였지만 상생 결제는 지난해 66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협력사 간 주거래 은행이 상이한 경우 상생 결제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은행이 신용등급 A- 이상의 높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활용 실적 대부분이 대기업과 1차 기업 간 거래에서 이뤄지고 2·3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백강 한밭대 교수는 21일 정부 차원에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인력들을 구성하고, 4차 동반 성장 기본 계획에 세부 실천 과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공기관과 중앙 부처가 대금 지급에 상생 결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 기업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 상생매출채권 발행액 현황 >

(2016년 12월 말 기준)

* 자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어음 등 결제 규모(2015년)>

* 자료 : 최운열 국회의원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