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 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대기업 임금 수준 80%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 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펼치더라도 당면한 양극화와 고용위기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목표별 5대 일자리 대책으로 △일자리 질적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및 국가 자격제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퉁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신성장산업·첨단수출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5년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중소기업 초임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1인당 연 600만원,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가 50만개로 추정, 약 3조원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3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