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정부부처가 가진 연구개발(R&D) 예산을 한 부처가 통합·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중요 분야에 우선 예산을 할당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차기 정부에서는 단일 부처에 R&D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국정 운영과정에서 R&D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권한을 나눠 가진 각 부처가 자신의 몫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국가적으로 좋은 일들이 부처 이기주의 ?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R&D 예산 분배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매번 한발 늦는 현행 `보여주기성 R&D 지원`도 이런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안 전 대표는 “포켓몬 고가 떳다고 하면 그동안 무시하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분야에 투자하고, 알파고가 이슈화되자 인공지능(AI)에 1조원을 쏟아붙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연간 19조원 예산을 쓰지만 기초연구, 응용연구 모두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결과만을 보지 않는 연구 풍토`를 만드는 것이 미래 노벨상 수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결과만을 강조해 성공할 연구만 하게 하는 현행 감사구조에서는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없다”면서 “도덕적으로 문제 없이 성실하게 연구를 한다면, 실패 여부에 책임을 묻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분야에 3~5개 과제를 동시 진행하는 `중복과제`를 허용해 실패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정부 부처가 주도하기보다 `지원자`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제 4차 산업혁명시기에는 정부, 관료가 연구를 기획하기보다 민간이 주체가 돼야한다”면서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1~3차 산업혁명시기의 낡은 사고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