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700명대로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등 제한속도 하향구간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과 보도를 늘린다.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에 벌점을 상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를 확대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연계도 의무화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대형 차량에는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늘리는 한편 안전검사기준도 강화하다.
철도부문은 2021년까지 철도사고를 33% 줄이기 위해 최고경영자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 등이 일정기준 이상 발생하면 해임건의 할 수 있게 했다.
국가, 공단, 공사, 관제 및 선로작업자 등 관련 주체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실시간 운행안전정보를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개량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효율화와 안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부문은 실질적 위험발굴을 위해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구성,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운영한다. 관제기관이 보유한 안전데이터를 표준화 분석해 관제업무 절차와 환경리스크를 개선한다. 안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항공안전 데이터베이스 등 연계 스마트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무인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비행을 단속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5년 안에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