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3일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 제반 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직무대행은 “현장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논의기구에 `문화 옴부즈만`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를 제보 받아 직접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법도 개정한다. 송 직무대행은 “문화예술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또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송 직무대행은 “조속한 시일 안에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직무대행은 현 사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실무직원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