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갈등 통상압력 거셀듯…민관 공동 對美 대응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20일 낮 12시(현지시각)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트럼프가 세계 정치 무대에 정식 데뷔한다. 우리나라로선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대기업에 대한 특검 조사, 조기 대선 정국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에다 미국발 태풍까지 앞둔 셈이다. 우리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계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친(親)러시아, 반(反)중국 성향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따라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격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는 환율 전쟁을 필두로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 수출과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대중 교역 위축 움직임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국 제조업 기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우리 기업 투자 전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5년 동안 이뤄진 미국 투자액보다 50%나 늘어난 것이다. 자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는 물론 일본 토요타에 이르기까지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는 성격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내 투자 위축과 생산·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한미 FTA 수정 가능성도 부담스럽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보좌진이 중국에 부정 견해가 있거나(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 위원장), 실용주의자(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및 협상 전문가(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로 꾸려지면서 중국을 겨눈 화살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석유·가스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또 석유·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 관리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업계와 연구기관 등 주체별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제일주의`와 보호무역 움직임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친(親)러시아, 반(反)중국 성향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따라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격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과는 환율 전쟁을 필두로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양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 수출과 통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한 대중 교역 위축 움직임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국 제조업 기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우리 기업 투자 전략에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5년 동안 미국에 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 5년 동안 이뤄진 미국 투자액보다 50%나 늘어난 것이다. 자국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는 물론 일본 토요타에 이르기까지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는 성격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내 투자 위축과 생산·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한미 FTA 수정 가능성도 부담스럽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보좌진이 중국에 부정 견해가 있거나(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 위원장), 실용주의자(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및 협상 전문가(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로 꾸려지면서 중국을 겨눈 화살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석유·가스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관련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또 석유·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 관리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업계와 연구기관 등 주체별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20일 낮 12시(현지시각)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트럼프가 세계 정치 무대에 정식 데뷔한다. 우리나라로선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 대기업에 대한 특검 조사, 조기 대선 정국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에다 미국발 태풍까지 앞둔 셈이다. 우리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계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