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이 진정 대국(大國)이려면…

중국 한한령(限韓令)이 도를 넘었다.

양국 정부가 당국간 협의 채널이나 통상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느끼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점점 강도를 높이던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은 이제 한국 중소기업에까지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중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가전제품으로 중국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던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압박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팔면서 한국 연예인 모델을 썼다는 이유로 방송 송출이 끊기고, 중국인 유명 모델을 쓰려고 해도 한국 제품이어서 모델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감정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소비자 반발을 조장해 사실상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하는 CCC인증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원래 만만디 성향에 따라 인증 처리가 늦다하더라도 다른 나라 동일제품이나 규정에 비해 한국 제품만 유독 인증기간이 늘어지거나, 구비 조항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장의 G2에 올라섰다.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최대 수출·수입 물량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과 순리에 따라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대국으로서 지위와 명성을 갖추려면 이런 혼선은 뛰어넘어야한다. 언제까지 국민 감정으로 정부 큰 원칙과 방향을 훼손할 것인가. 사드 논란은 한국 차기 정부까지 일체 논의를 연기하고, 민간은 민간의 영역으로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