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팀이 1년을 맞았다. 3%대 성장률을 지키지 못했고 경기 침체가 여전해 그간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가 대세다. 대내외 악재에도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황에 빠뜨리지 않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유 부총리는 현오석, 최경환에 이어 박근혜 정부 세 번째 경제부총리로 작년 1월 13일 취임했다.
취임 당시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급감,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유 부총리는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치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개혁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포스트 구조개혁`을 거론하며 산업혁신 의지도 밝혔다.
취임 3주 만에 처음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1년 동안 7차례 경기대책, 9차례 민생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돼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2014년 6월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은 작년 11월에 겨우 증가세로 전환됐다.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4대 구조개혁 추진도 더뎠다.
유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목표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아쉽다”면서 “작년 성장률이 3.3%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재정 조기집행으로 우리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사태를 막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유 부총리는 작년 6월 10조원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을 단행했다.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우려가 줄었다.
작년 11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총리로 내정돼 `어색한 동거`가 한 달간 이어졌다. 하지만 12월 부총리 유지가 결정되며 다시 중심을 잡았다.
앞으로 경제팀 최우선 과제는 경기 회복 기점 마련이다. 차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도록 `회복 불씨`를 살려야 한다.
유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는 이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다”면서 “적극적 거시정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