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와 국민 안전 향상, 법치주의 강화에 나선다. 또 지진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원전 안전의 경우, 국민 우려가 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 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를 지능형, 자가진화형 서비스로 발전시킨다. `국가마스터데이터`를 지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 또 차량 등록과 여권 등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전자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자가 진화형, 맞춤형 서비스와 신기술 융합 등을 반영한 10대 대표과제를 상반기 선정한다. AI·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재난대응과 범죄예방 등 사회 현안 해결에 전자정부를 연계한다. 또 공공데이터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3대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 체계를 완비한다.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본격 추진해 올해 안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한다.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에서는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국가적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된 시범사업과 총사업비 검증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
원안위도 지진 대응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진 발생 시 신속보고와 명확한 공개절차 강화하고, 원전 설비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과 내진능력 정밀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원전 주변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2017년 10억원)도 실시한다. 고리 1호기 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연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와 공익 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한다. 또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정부가 선도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