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가 지능형, 자가진화형 서비스로 발전한다. `국가마스터데이터`를 지정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한다. 차량등록과 여권 등 민원상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기술 확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생활 속 정부3.0 실현,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전자정부 도입 50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자가 진화형, 맞춤형 서비스와 신기술 융합 등을 반영한 10대 대표과제를 상반기 선정한다. AI·빅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재난대응과 범죄예방 등 사회 현안 해결에 전자정부를 연계한다.
도로명주소, 사업자정보 등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데이터 형식을 통일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각급 행정기관의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을 제정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데이터 기반 행정 노력이 아직은 취약하다”며 “구체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정립하기 위해 입법 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공데이터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자율주행, 헬스케어, 가상현실 3대 분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말 청사 안내에 도입한 챗봇 서비스를 민원 상담 분야로 확대한다. 상반기 차량등록, 상수도, 여권 등 정형화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한다. 민원인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한다.
행자부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대표포털`을 구축한다. 280여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한다.
높아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비한다. IoT 개인정보 침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든다. IoT 기기 등 자동처리장치에 의해 수집·유통되는 개인정보의 권리보장, 정보유출 책임소재, 피해구제방법 등을 담는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분야 일자리 1만개를 늘린다. 치안·안전 3600여명, 교육·복지 2600여명, 현안사업 2000여명 등이다. 시간선택제 직위를 100개 이상 추가한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인구감소지역 신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거점마을을 조성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효율화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도록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