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분야…이론·실무능력 갖춘 법률가 양성 기여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자는 경북대 1명, 경희대 1명,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이화여대 1명, 인하대 1명, 충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한양대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향후 관련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주기 위해 올해부터 방학기간을 활용해 2주 과정의 로스쿨 재학생 대상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무수습 일정은 1주차에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습을 진행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 작성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개발 현장 방문, 중토위 회의 참관 등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면서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토지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로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절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환기자 admor7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