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해외 인프라 수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금융지원에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많은 총 10조원을 투입한다.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국내 발주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선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 활로 개척을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많은 해외 수주 성공사례를 만들어 침체된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2014년 이후 계속된 수주 감소세를 증가세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새해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이날 대외경제정관회의에서도 `해외 인프라 수주`를 첫 번째 의제로 삼았다. 올해 정책 역량을 해외 인프라 수주에 집중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외교 관련 주요 협력 사업, 10억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 전·후방 경제 파급력이 큰 사업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한 수주로 연결되도록 하고, 내년 이후 대규모 사업은 올해 수주 기반을 확고히 다지도록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 애로가 가장 큰 금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총 10조원 규모 금융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신정부의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과 6월 제주에서 열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기회를 적극 활용해 미국과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고위급 경제협력채널에서 수주 현안을 중점 의제화해 상대국 설득과 합의 도출을 가시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직 대사, 장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고위급 인사를 특임대사로 임명해 수주 외교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국가별로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수석고문·명예영사제도 활용을 병행하는 등 가용한 외교력과 인적자원을 총동원한다.
유 부총리는 “우리 업계가 단순도급·시공 위주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초기 사업개발지원을 위해 연내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20억달러 한도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를 활용해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환경에 부응해 선진형 입찰제도를 시행해 국내 발주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통상은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9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협력 노력을 강화한다. 한미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상 현안은 양국 규제 조화,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검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합리적 요청은 규제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 4차 산업혁명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등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