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분야부터 새해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업무보고 순서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가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방위역량 확충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안보리 차원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이라는 3개 축으로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빈틈 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 강화도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된 만큼 군은 철저한 사이버 방호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한미 국방협력 심화 △정치권·시민사회와의 소통 △북한 주민 인권·삶의 질 개선 △탈북민 정착 지원 등도 강조했다.
또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라며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이며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확고하고 빈틈없는 튼튼한 안보”라며 국정 최우선 순위를 `안보`에 두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오는 11일까지 5개 분야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관계부처 장관 등 공무원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등 118명이 참석했다.
일각에선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이 전무해 `우려먹기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에서도 핵심 정책은 새 정부에서 진행하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