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조직 논의 서둘러야

정유년 새해를 맞으며 정치권 움직임도 다급해졌다. 1일 여야 각 당별로 현충원 참배와 단배식 등을 갖고 정권 획득 의지를 다졌다. 대권 주자들도 소속 당이나 아직 당적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까지 섞여 연초 민심행보를 다그칠 것이다.

정치권 시계가 이처럼 빨라진 것은 헌재 탄핵심판과 맞물려 있지만, 또 이것과 별개로 대선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수권 능력을 부각시키는 차원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개헌 논의 또한 하나의 중요한 변수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는 다음 대통령에만 거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30년 가까이 1987년 체제로 정치가 움직여오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도 그렇게 고착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6년을 뒤흔든 민간인 국정개입 사태를 겪으며 현 정치시스템에 관한 근본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모든 것을 다 휘두르는 대통령과 캐비닛 형태 자기사람들로만 짜여진 내각, 그리고 보스 중심으로 줄을 선 의회가 문제를 키웠다. 상대에 대한 견제는 커녕, 한 패거리속 문화로 굳어졌다. 이런 토양에서 변화나 혁신이 일어날리 만무하다.

대통령 선거 일정은 법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에 능력있는 대통령을 뽑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지휘할 내각의 형태와 조직, 사람은 국민적 논의나 개방적 공론화를 거쳐 하나하나 다듬어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 일정 만큼이나 바람직한 차기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

현재 정부조직을 갖고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거대한 산업·경제 흐름을 헤쳐나갈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무겁게 가져야한다. 대통령 선거 일정이 정해지고 나서, 혹은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시작하면 늦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과 평가는 더 어려워진다.

정부 조직에 개방과 혁신의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가 처한 위기를 또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가 최대한 빨리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