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한다.
민·관 합동으로 내년 2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관계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모바일,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돼 경제·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기술 혁명이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핵심 기술 개발과 시장 기반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략위원회는 4월까지 지능정보 사회 장기 종합책과 연계,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 인재 양성, 고용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개혁 방안을 순차 수립한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거점도 조성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 정보 확산 거점으로 활용한다. 센터별 특화 사업에 전담 기관을 추가한다. 인천센터는 한진 외에 KT가 추가되고, 울산에는 기존의 현대중공업과 함께 울산과학기술대(UNIST)가 참여한다.
데이터 활용도 더욱 확대한다. 국가 중점 데이터를 2배 상당(36→74개)으로 늘리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도 4월까지 수립한다.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정부 지원 제도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은행은 20조원 규모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 프리존 도입 즉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콜버스 운영 지역 확대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 대여 등 공유 사업 신서비스 창출을 돕는다.
교육·노동 등 4대 구조 개혁도 가속화한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 자율성을 높이고, 2018년부터 적용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 의무화도 준비한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법안의 입법을 서두른다. 또 자동화 등 산업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 변화를 시도한다. 미래 유망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신설한다.
금융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1분기까지 마련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반도 1월 한 달 한시 운영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만혼 개선, 양육 부담 경감 등 단계별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이 핵심이다.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혼인세액 공제(1인당 50만원, 맞벌이 100만원) 신설,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 확대(0.5→0.7%P)가 제공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로 노인 연령 기준 재정립,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등 사회 논의를 본격화한다. 실버 산업 성장에 발맞춰 상반기까지 건강관리·요양, 재활로봇, 고령친화형 주택과 같은 고령친화 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더불어 1월에는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을 수립한다. 우수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이민자 대상 사회안전망 강화와 통합에 노력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