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황 대행은 경제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정부 및 산하기관 인사는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다”며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미래 대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글로벌 저성장 지속, 미국 금리인상, 중국경제 불안 가능성 등으로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계부채 등 대내 위험도 확대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재원 지원 강화와 수출 회복 지원, 기업 해외 수주 및 내수 회복 지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외건전성과 외화유동성의 선제적 관리, 그리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내부 잠재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미래대비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국가정책 역량 집중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을 주문했다. 또 관련 부처와 민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추진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내년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경제 안정을 지켜내야 대외여건의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을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받는 만큼 새해에는 민생 안정에 더욱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일자리 확충과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을 당부했다. 이어 “청년·여성 등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 대책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또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서울 종로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20여일간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집중했다”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통해 위기가 위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인사는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석이 되거나 임기가 도래해 대국민 서비스나 경제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정치권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