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과 서비스에 5년 동안 1조원을 투자, 2020~2026년 내수와 수출을 427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시장 규제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고, 케이블TV 권역을 장기 통합한다.
정보보안 산업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업과 3D프린팅 산업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혁신 제조업 기술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 `5G 이동통신 발전 방안` 등 7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AI와 ICT 융합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측과 산업 전략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될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업, 조선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도 가속화한다.
ICT 기반으로 이뤄지는 산업 변화가 안정 이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 사이버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5G 이동통신 발전 전략으로 오는 2020년까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AI 비서와 자율주행 등 5대 서비스 분야와 스몰셀·센서 등 10대 핵심 기술 분야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 2026년 5G 단말 시장 점유율과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 15%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시장 발전 안정성을 위해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정비한다.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완료 시점에 권역 폐지 등을 검토, 시장을 확대한다. IPTV와 위성방송에도 지역 채널 등 지역성 강화 책무를 부과, 권역 폐지로 인한 지역성 약화를 보완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규제체계는 방송법으로 일원화한다는 장기 방침을 세웠다.
조선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CT 융합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020년까지 1074억원을 투입,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지능형 조선소와 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3D프린팅산업을 제조업 혁신 핵심 기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과 신산업 중심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800명의 인력을 양성해 지원한다. 국내외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독자 기술 비율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 안전성을 높인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위협 정보를 면밀히 학습해 위험을 예측, 4차 산업혁명의 안전성을 높인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다가오는 지능정보 사회에 대비해 통신·방송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에 ICT 융합이 확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