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배달앱에 이어 소셜커머스를 겨냥했다. 매출상승에 기여하지만,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사례도 함께 나와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소셜커머스 이용 업체 조사 결과, 응답 업체 70%가 소셜커머스 거래가 매출 증대로 연결되었다고 응답했다. 배달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판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거래업체 200개사 중 177개사(88.5%)가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셜커머스가 거래 업체 매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판매수수료와 함께 별도 서버 이용료 등 과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판매수수료는 평균 쿠팡 12.3%, 티몬 13.5%, 위메프 14.5%로 나타났고, 판매수수료와 별도로 서버 이용료를 부과했다. 위메프는 서버 이용료를 품목당 부과하기 때문에 과중한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쿠팡은 4월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 게시, 홍보, 판매, 촉진 용도로 입점 업체 상품 콘텐츠를 복제,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간 제한 없이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약관은 사실상 별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입점 판매자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입점 업체의 각별한 주의와 정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온오프라인연계(O2O) 등 새로운 사업 형태가 중소기업 판로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온라인을 활용한 신유통분야가 중소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 조사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공정거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