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내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이하 총량제)` 예외를 늘린 것과 실태조사·연차평가, 연차협약 폐지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업계는 정부가 총량제 틀을 허문 것에 만족을 나타냈다. 사업화가 중요한 산업부 과제 특성상 필연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로봇업계 한 관계자는 “총량제는 그동안 (산업부가) 지향하는 과제선정 지침과 상충되는 것이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산업부 과제는 매출 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 기업 참여가 필수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연구개발이 왕성한 진짜 기술력 있는 기업은 과제를 많이 하고 학연기관도 그런 곳을 찾는데 총량제로 인해 해당 기업이 다 제한이 걸렸다”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도 “총량제 완화 조치는 여러 과제에 동시 참여 시 전문성과 독창성이 있음에도 참여기관으로도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량제 기준 완화로 특정 업체가 과제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 또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업체가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 참여를 독식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방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태조사·연차평가를 연구발표회로 대체한 부분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4년 미만 과제에 한해 연차협약을 폐지한 것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로봇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각종 조사와 평가 준비에 과도한 시간소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평가위원 전문성도 의심되는 경험이 많았다”면서 “가장 많은 행정 소모는 계획서 작성에 반영되었으므로 평가는 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성과 확인 등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진행하는 평가, 협약에서 일괄협약 도입으로 연차별 1~2개월(평가·협약기간)의 연구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고 연구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에 연구원 최소참여율 문제에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참여연구원 과제 참여율을 증빙하는 정량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연구원 최소참여 비율을 낮췄지만 큰 의미는 없다. 참여율을 정량적으로 증빙할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사람 머릿수로 참여율을 제한하기보다 성과가 좋다면 연계해서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참여율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체계를 만드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구원 최소참여율 조항이 연구몰입도 저해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조원철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은 “참여율 증빙체계를 정량적으로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연구과제 전에 참여율이 100% 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