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최악의 더위가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국민 최고 화두가 됐다. 에이컨 켜기가 무서울 정도로 `요금폭탄` 우려가 컸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6단계 11.7배 징벌적 누진율은 12월 요금부터 3단계 3배로 줄었다.
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연평균 11.6%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 요금 부담 증대와 부자감세 논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현 요금체계가 국민 보편적인 전기사용량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12년간 유지해 온 누진체계를 수정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후속작업으로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재검토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현 전기요금의 현실 반영정도와 적정성, 시장가격 연동제 등도 분석할 방침이다. 2020년에는 전국에 지능형검침인프라를 구축해 주택용 수요자가 누진제와 시간별·계절별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