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1>산업정책- 신산업 육성 본궤도에

올해는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이 본궤도에 오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민간 주도로 무인항공기, 로봇 등 유망 신산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졌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속도를 내는 등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도 도모했다.

우선 유망 분야에 세제·금융·인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올 하반기 경제 정책에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했다.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 11대 신산업에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시설 및 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한다. 또 `신산업 육성펀드` 운영으로 산업 육성에 투입될 돈줄 마련에도 나섰다.

정부는 다른 업종 간 융·복합과 합종연횡을 촉진하기 위한 `얼라이언스`를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융합이 미래 신산업 경쟁력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2월 자동차를 시작으로 신소재(3월), 바이오(5월), 에너지저장장치(7월), 소비재(8월), 무인기(12월) 등 사실상 신산업 전 분야에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했다.

올 하반기에는 로봇과 무인기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굵직한 정책이 연이어 나왔다. 민·관 합동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구상을 담은 신산업 육성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민·관 공동으로 5000억원 이상을 투입, 로봇 분야를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첨단로봇 상용화센터,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로 전문 기업과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무인기와 드론을 융합 신산업 핵심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향후 3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700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집중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3년 동안 2000억원 이상의 공공수요 시장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장시간 비행·충돌 회피 같은 핵심 기술을 담은 고기능 무인기를 개발하고, 세계 수준의 무인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조업 혁신 3.0` 전략 핵심인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 사업도 속도를 냈다. 민관합동스마트공장 추진단에 따르면 12월 현재 총 2611개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했다. 이 가운데 1566개는 이미 스마트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 9월 39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속도를 낸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공장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대표 스마트공장 확대로 산업생태계 혁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정부의 의지는 정책 지원 없이는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국은 현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주요국의 R&D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7개 주요국이 공통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R&D 우선 분야로 선정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핵심 규제 개선과 맞춤형 지원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달 안으로 산업 발전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인기 산업 발전 전략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 발전 방안 주요 추진 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