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11일까지 주말 내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경제와 민생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황 권한대행은 9일 오후 7시 직무 전환 직후부터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국방·외교·행자부 장관 긴급지시, 임시 국무회의,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현안 국무위원 간담회, 합동참모본부 방문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에 따라 시급한 국정 안정과 협업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업이 과제로 부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2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전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이날 방문은 우리 군의 확고한 경계·대비 태세를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올 들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을 지속해 왔고, 언제든지 추가 도발이 가능한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북한이 우리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군 경계태세 강화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사이버 심리전 등 교란 행위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합참 방문에 앞서 황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각종 현안 보고를 받으며 국정을 챙겼다.
정부는 향후 관계장관회의와 분야별 회의체에 기반한 신속한 협업체계로 국정을 빈틈없이 챙긴다는 계획이다. `총리-부총리 협의체`를 민생과 현안 중심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한다. 이 회의에서 경제, 사회, 외교안보, 국민안전, 민생치안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또 경제·사회 부총리 주재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분야별 회의체도 활발히 가동해 부처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 같은 정책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춘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치(協治)다. 당초 야권 일부에서 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정치권 모두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국정을 안정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황 권한대행도 국정을 주도하기보다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도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라며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야정협의체가 가동되면, 당면 과제인 경제 위기 관리와 민생경제 대책, 외교·안보 정책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경제부총리 인선 등 부분 개각 문제도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현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제 분야는 경제부총리 중심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음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등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미래대비(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중점을 둔 2017년 경제정책방향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사회분야는 AI 확산 방지, 민생침해 범죄 근절,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동절기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장·차관들이 대책 이행상황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또 향후에도 크고 작은 집회가 예상되므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