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만대에 이르는 공중전화가 오는 2020년 최대 4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복지시설 등 지역별로 고르게 설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해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 철거를 유도한다.
미래부는 지역별로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산정, 손실보전비율을 90%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보전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철거를 유도한다.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 손실보전 비율은 올해 70%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0%P 줄어 2020년 0%가 된다.
2020년까지 공중전화가 지난 해 말 7만여대에서 최소 3만대, 최대 4만대로 감소한다.
개선방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로 예정된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통신사업자가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공중전화 변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