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이후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경제 수장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여부가 결정되면 경제부총리 임명 논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에 내정했지만 아직까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부처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경제부총리 등 다른 현안을 재논의하자고 합의했다.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라 임 내정자 인준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뒤 1차관을 지내고, 금융위 수장으로도 활동해 온 만큼 전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도 임 내정자에 거는 기대가 높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정국 혼란이 가중돼 경제부총리 임명이 더 늦어지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수장 인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이슈 때문에 경제 정책 결정 및 추진이 늦어지면 경제 위기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경제 전망` 자료를 내며 “정치 불확실성에도 `경제는 경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서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 정책은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이 앞당겨지면 차기 정권이 경제부총리를 다시 교체, 경제 정책 전반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표결을 전후로 경제 정책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른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