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기업 책임 범위가 가려지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총수 9명은 전국경제인연합 재단 모금 분담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대가성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질의 순번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은 삼성·SK·롯데 등 3개 그룹에 질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이들 그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수사 연결고리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들 그룹 총수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이 청문회 특위위원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조특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현직 임원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혹 해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전격 찬성하면서 반대 기세가 꺾였다. 이후 삼성 측이 최순실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했다면 대가성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의혹을 삼성과 국민연금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여부를 놓고도 의원의 날선 질문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삼성은 정식 컨설팅 계약을 맺고 비용을 댔으며 대가성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롯데는 올해 3월 이뤄진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과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두 그룹은 K스포츠재단에서 70억~80억원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기도 했다.
롯데는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았고, SK는 80억원을 추가 출연하라는 K스포츠재단 요구를 거부했다. K스포츠재단이 두 그룹에 추가 출연을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부의 신규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롯데는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시점이 검찰의 지난 6월 10일 압수수색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이 밖에 현대차그룹은 최씨 지인이 소유한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1억원 상당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과 차은택씨 광고회사에 62억원 상당 광고를 집행한 일 등이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이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재현 회장 사면 부탁 여부,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박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들이 일제히 청문회 준비에 매달리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간접 타격이 클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와 내년도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회사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기에 총수들이 일방적인 의혹에 휘둘리고, 청문회에 불려나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5일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에서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의원 공세가 쏟아졌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끝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다.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100번 물러나 경호실장이 국회 출석해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 특단의 조처를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조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도 가출투쟁을 벌이고 있다. 증인출석 요구서 송달을 피하고 있는데, 법망을 피할 수는 있어도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