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Moody`s)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대만보다 높은 이유로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우수한 제도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과 대만 정부 : 비교 분석 〃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4일 공개했다.
무디스는 한국(Aa2, 전망은 안정적)이 대만(Aa3, 전망은 안정적)보다 국가신용등급이 1등급 높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정성, 제도적 우수성 등을 거론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글로벌 성장부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경제에 제약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 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조선·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일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국 모두 제도적 건전성이 우수하지만 한국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경제정책은 대만 정부보다 한국 정부가 정책 이행 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적정한 수준이며, 대규모 국내 투자자 기반이 있어 정부 차입 능력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 모두 재정·차입 관련 엄격한 상한이 존재하는 점은 향후 양국 정부 경기부양책 활용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