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중고폰이 가계통신비 인하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중고폰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차관 주재로 `중고폰 유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6차 ICT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고폰이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공감했다.
중고폰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이용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화식 한국중고단말유통협회(KUMA) 회장은 “중고폰은 대부분 거래가 장롱폰, 개인 직거래, 사설 딜러 등 비공식 유통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시장규모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중고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국내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분실도난 단말기 불법 유통 등은 중고폰 거래 걸림돌이다.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실폰 관리 강화와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
학계를 비롯 중고단말유통협회, 유관기관 등은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과 중고폰 품질 제고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제조업체의 리퍼 단말기로 중고폰 품질을 올리는 정책과,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일선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중고폰 유통 인프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중고폰을 이용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중고폰 마켓 포지셔닝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분실도난폰 유통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증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기존 공장초기화 기능이 개인정보를 완벽히 삭제하는지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인증을 받은 단말기를 유통할 지 여부를 시장 선택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다. 중고 단말 가격에 인증 비용이 더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0% 요금 할인 시 유심이동 제한 해제, IMEI 정보 복제 차단과 유심(USIM) 기변 시 추가 단말기 정보(일련번호 등) 확인도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거론됐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중고폰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고폰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제조사 및 이통사, 유통업계 등이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중고폰 유통규모는 연간 1000여만대,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수출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