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 요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관련 설명회를 5일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등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자 기간 연장·변경을 결합(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한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 민자구간 사례로 새로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정립되면 통행료 수준이 높은 다른 민자도로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는 4800원(36.3㎞)으로 재정으로 건설된 구간 통행료보다 1.7배 비싸 국회, 지자체 등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