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새해 기초연구 지원을 1조2643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진연구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 평가를 생략한다. 연구부정행위 처벌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새해에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 1960억원 등 총 1조2643억원을 기초연구 분야에 지원한다. 올해보다 1601억원 늘어났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로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보다 449억원 많은 3864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올해보다 1152억원 늘어난 877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부처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향상하고 선도적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연구자 몰입 강화를 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연구단절 완화를 위해 장기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을 위해 `생애 첫 연구`를 신설했다. 신진연구 예산은 올해 1181억원보다 26% 많은 1482억원으로 늘렸다. 중견연구는 3696억원에서 4600억원으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는 2681억원에서 3034억원으로 확대했다.
장기 연구 과제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자가 안정적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 우물 파기 연구지원 규모를 올해 신규과제의 10% 이내에서 새해에는 20%로 확대한다. 종료과제 가운데 우수 후속과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기·안정적 연구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 환경이 열악한 연구자 지원도 올해보다 109억원 늘려 과제 378개를 추가했다.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력이 왕성한 학문후속세대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박사후 국내외 연수 지원단 가를 3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과제 수를 확대해 안정적 연구여건을 제공한다.
연구자 부담을 완화한다. 신진연구자 역량강화와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 신청 시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를 확대한다. 신규과제를 평가할 때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자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연구서식 간소화 등으로 행정 부담도 경감했다. 보고서 양식 가운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보고서를 최대 30쪽에서 10쪽으로 축소한다.
성실과제 제재도 완화한다. 도전적이고 성실한 연구수행 시 연구실패를 인정(선정평가 점수 감점 미부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회수기준을 마련할 에정이다.
<기초연구사업 예산 추이(단위: 억원)>
<2017년도 사업별 예산>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