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특허출원량이 100만건을 넘었지만 관련 수치가 혁신역량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등록이 비교적 쉬운 실용신안과 디자인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업성 없는 특허출원도 급증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출원이 미국 5분의 1에 그친 것도 약점이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24일(현지시간) 지난해 중국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돌파한 110만1864건을 기록했지만 국가 혁신역량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110만건이라는 수치 자체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 노력의 산물이지만 혁신기술 및 솔루션 설계·제조·판매 역량이 출원량에 비례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발명특허 외에 실용신안과 디자인에도 특허권을 부여한다. 국가별 특허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국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무심사제도를 택해 등록이 비교적 쉽다. 더욱이 중국 정부가 그간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며 특허출원을 장려해 사업성과는 무관한 특허출원이 급증했다.
해외로 진출한 중국 특허 수도 적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 특허출원 110만건 중 해외출원은 4만2154건에 불과하다. 전체 특허출원에서 2위를 차지한 미국(58만9410건)의 해외출원 23만7961건의 18%에 불과하다. 일본도 전체 특허출원(31만8721건)은 중국 3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해외 출원(19만5446건)은 중국의 네 배를 넘는 수준이다.
때문에 외신은 특허출원 등 객관적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특허 중 특정 기술의 혁신성을 검증하려면 해당 특허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분석해야 하고, 또 이러한 분석에 앞서 관련 기술이 파괴적이고 유용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구현됐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원특허의 등록률, 등록특허의 유지율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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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