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제4차 산업혁명 등 `2016년 지식재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8일 발표한 `2016년 지식재산 10대 뉴스`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소식은 `제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다.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전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 특허 확보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세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특허청)은 혁신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IP5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개선방안`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월 특허청 주최로 합리적인 특허심판·소송의 조화와 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 지식재산 콘퍼런스`가 개최된데 이어, 8월에는 국회에서 `특허무효심판·소송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의 특허무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증거제출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최근 중국 정부가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하면서, 특허권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했다. 주요국 외신들도 중국이 편파판정을 행하던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 공정한 판결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을 내렸다. 중국 특허 시장이 세계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브렉시트가 유럽 지재권 통합에 미치는 영향 △26년만에 상표법 전면 개정 △AR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 관련 지침 전면개정 △전세계적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 추세 등이 지식재산 분야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이번 10대 뉴스는 올 한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뉴스에 대해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포럼,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됐다.
안대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인한 부가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 차원의 대비책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 원장은 “PCT 국제특허에 대한 IP5 공동심사 시범 사업도 준비되고 있어, 향후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수립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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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