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항공교통량을 예측해 분산하는 항공교통흐름 관리시스템(ATFM)을 도입한다.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실 사고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관리 안전강화방안`과 `연구실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관제사의 경험에 의존해 온 항공교통 관리를 내낸 7월까지 흐름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전에 교통량을 예측·분산해 교통 혼잡과 지연운항을 예방할 계획이다.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는 항공교통통제센터를 내년 7월 가동하고, 관제시설 이중화를 위한 제2항공로 관제시설을 8월에 구축한다.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항공로관제소를 총괄하기 위해 대구 상매동에 항공교통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단선인 동남아, 중국 방향 항공로를 입·출항 전용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선화를 추진한다. 동남아 항공로는 일본, 대만과 협의를 마치고 각국에서 항공로 설계에 들어갔다. 운영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한다. 중국 항공로는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또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연구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까지 고위험 분야 연구실을 집중 관리하고 연구실 사고에 따른 연구자 보상기준을 산재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예산을 확보하지 않거나 목적 외에 집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별 안전예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사고 사전예방 컨설팅을 전개하고 연구실 안전 모범모델을 발굴해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안전장비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내년 2월까지 연구실 유해인자, 연구활동 특성 등을 분석해 연구 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연구실 안전사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또 해양수산부 본부 차원에서 분기별로 운영해 오던 안전관리 TF를 지역 단위까지 확대 개편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7월 도입된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등 안전캠페인을 전개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기항지 접안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