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재계를 덥치면서 연말연시 기업 활동이 `올스톱` 됐다.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다수 기업인이 올랐다. 특검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고, 뒤이어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다.
24일 검찰은 롯데와 SK 등 면세점 인허가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과 국민연금에도 들어가 관련자료를 뒤졌다. 최씨 딸 정유라씨 특혜와 관련해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삼성, 승마협회, 마사회 등을 수사했다.
현 정부 추진 주요 국정과제와 인허가 사업 등이 최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쏟아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 모조리 수사 선상에 올랐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실무진과 박 대통령과 독대한 기업 총수 9명이 검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다. 기업 총수는 특검은 물론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향후 최소 6개월가량 기업인으로서 국내외 활동을 벌이기 어려워졌다. 정치권이나 정부 압력에 눌려 기금을 내고 조사를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파장이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기업과 기업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대외 수출활동이나 마케팅, 기업 총수가 나서야할 M&A 등도 어려워졌다. 정국 대혼란에 편승한 법인세 인상이나 무차별적인 재벌 개혁 주장이 근원으로 꼽힌다.
이 틈에 야3당은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활성화, 사외이사제 개편 등 규제 강화 법안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등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반대로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온 노동개혁과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무력화됐다. 경제 컨트롤타워는 부총리 내정자와 기존 부총리가 동거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 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영 리스크에 최씨 사태까지 몰려오자 혼란에 빠졌다. 내년도 사업 방향과 투자 방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외풍에 휘둘린다. 비상경영체제 전환도 쉽지 않다. 기업은 연말 조직 개편도 최소화하면서 위기대응을 골몰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래 사업에 총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면서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가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데 정책적 힘을 쏟고 있고 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최씨 척결에 기업만 볼모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