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상소기구 위원국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WTO DSB 정례회의에서 김현종 한국외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가 상소기구 위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가 1차 임기(4년)를 마치고 물러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던 상소기구 위원 자리를 연속으로 맡아 WTO에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장 전 위원은 5월 미국 측 연임 반대로 임기가 종료됐다. 신임 김 위원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 최고 판단자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 5개국이다. 이번 김 위원과 함께 중국 위원도 새로 선임됐다.
우리나라는 상소기구 위원직에 연속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김현종 위원은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 적격성과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부도 산업부, 외교부, 재외공관 등이 협력해 지지 확보 노력과 주요국 통상장관 접촉,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WTO 상소기구 위원 연속 진출로 최근 격화하는 각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