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이어 엘시티 비리 사건까지 터지면서 금융권에도 바람 잘 날이 없다. 일부 시중 은행들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특혜 대출을 해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기업 대출 방식인 신용장을 이용, 외화 대출을 받았다. 최근 4년 동안 10대가 받은 경우는 정유라가 유일하다.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한 지방 은행은 수익성조차 불투명하던 수조원짜리 초대형 건설 사업에 대주주로 발을 들였다. 게다가 내규 대출 한도까지 초과해 가며 엘시티 대출을 특별 승인했다.
석연치 않은 특혜 대출 의혹에 은행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해명을 내놨다. 은행들의 해명을 바라보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은행 대출이 이렇게 쉬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도 은행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서민이 전체 국민의 태반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1∼9월)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 금액(신규 취급액)은 25조923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조9585억원)보다 약 2조원 늘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카드론을 많이 이용한 탓이다.
변변한 담보가 없는 서민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은행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택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에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무이자 이벤트 대출 등 급전 대출이 늘고 있다.
물론 극단의 비교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중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은행 대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단 0.1%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2금융권보단 1금융권의 문턱을 넘고 싶어 하는 서민들에게 이들의 특혜 대출 의혹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겼다. 은행들의 `특혜 대출은 없었다`는 해명 한 줄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특혜 대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