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제도를 시대에 맞게 강화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카우프만재단 전 이사장이자 `기업가 정신`의 권위자인 칼 슈람 시러큐스대학 교수는 월드 IP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칼 슈람 교수는 “과거 지식재산보호는 아이디어를 재산의 하나로 보고 보호하려는 단순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추수기나 제초기 등 기계와 관련된 특허가 보호대상이었던 반면, 현재는 지식재산 보호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다. 현대 사회에는 소프트웨어나 게놈학, 유전자교정을 위한 크리스퍼가위 기술 등 다양한 보호대상이 존재한다. 슈람 교수는 “지식재산제도가 새로운 혁신에 맞게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P제도 발전을 위해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여러 국가와 기업이 지식재산과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회사 내에서, 정부에서, 각국 정부 간에 서로 IP제도를 어떻게 업데이트할 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 슈람 교수는 제도를 통한 지식재산 보호가 주요 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미국 특허 약 90%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었다.
슈람 교수는 “사람들 생각과 달리, 혁신은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며 “혁신은 주로 대기업이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 물리나 화학, 기계공학 연구소를 보유한 것도 대기업이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로버트 아로노프 플루리타스 대표 겸 국제지식재산상업화협회(IIPCC) 미국 의장은 “슈람 교수 의견에 대부분 동조한다”면서도 “대기업만이 지식재산제도 중심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로노프 의장은 “중소기업도 특허를 적극적으로 출원하고, 대기업이 특허 가치를 알아보고 인수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현재 대기업은 외부로부터의 혁신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