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오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변리사회 공동 세미나에서 미슐레 프랑스 변리사회장은 `브렉시트가 유럽 특허 등 지식재산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조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미슐레 회장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IP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상표·디자인은 이미 유럽공동체 상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통합특허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특허제도는 당장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럽 통합 특허제도와 특허법원 설립 논의의 한 축을 담당하던 영국이 빠지게 됨으로써 특허법원 소재지 등 쟁점사항 재논의가 불가피해졌다”며 “당초 내년 실시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최근 유럽 특허출원 동향 △유럽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유효성 판단에 관한 최신 판례 △소프트웨어 특허자격 등 유럽 지식재산권 실무를 논의했다.
한편, 공동 세미나에 앞서 열린 양국 변리사회 합동이사회에서는 양 기관이 국제 사회에서 협력해 지식재산제도 선진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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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