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특허제도에 발맞춰 중소기업 특허 지원 제도도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i-PAC)는 최근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P 전략포럼`을 열고 중소기업 특허경영을 둘러싼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 지식재산(IP) 담당자와 특허 전문가들은 짧아지는 기술 주기에 맞춰 중소기업도 다각화 특허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스마트한 교육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우리 중소기업의 IP경영 현주소는 주로 창출까지로, 보호와 활용 분야는 여전히 성적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IP 수익화나 분쟁 대응을 위한 체계적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미국계 로펌 베이커앤맥켄지(Baker&McKenzie)의 박동관(James Pak) 변호사는 `ICT 산업 미국 특허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미국 특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특허 관련 정보를 기업 내에서만 간직하지 말고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내 법무팀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미숙한 대응이 분쟁을 키운다는 게 박 변호사 설명이다. 미흡한 서류 관리로 인해 법정에서 모든 자료를 내보여야 하는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따라서 업계 내 전략을 공유하고 서류 관리, 라이선싱,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기 전문 업체 노슨의 한철민 대표는 “기술 성장주기가 짧아지며 빠르게 변화하는 특허 환경을 중소기업이 홀로 따라잡긴 어렵다”고 경영 고충을 토로했다. 피침해 시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오히려 손실만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특허 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양적 지원이 아닌 질 높은 특허 활용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김성환 방송통신사무관은 “과거에는 정부 지원이 `토털 서비스` 형태였다면 최근엔 체계적 분석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족집게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KEA 특허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한 이날 포럼에는 윤선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기업체 IP 담당자 등 학계와 산업계 특허 전문가가 두루 참석했다. 센터는 향후 포럼을 정례화해 업계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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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