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 1차 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사옥 신축 공사, 한국주택공사 김천삼락행복주택 공사, 미래창조과학부 충북혁신도시 우체국 건립 공사….`
올해 20곳이 넘는 정부, 공공 기관이 건설 공사를 추진할 때 3개 공사를 분리 발주했다.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로 나눠 각각 전문 업체에 사업을 맡겼다. 공사 영역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과 전기 분야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의 중소기업 육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분리 발주 효과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 이상이다. 업계 전문가는 “분리 발주가 정보통신·전기 공사 산업을 발전시켜서 건설 시장에도 긍정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이라는 통합 발주의 일반 인식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생산성본부 분석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생산성본부는 정보통신과 전기 공사 분리 발주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통합 발주보다 3배 높은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100억원 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통합 발주로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담당하면 고용 47명이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정보통신과 전기 공사업에서는 100억원 공사로 135명의 고용이 발생,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다고 조사됐다.
실제 경기도의 한 노인회관 건설 공사를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로 각각 적용했다고 가정했다. 해당 공사는 25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분리 발주 시 1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 발주는 12명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분리 발주가 통합 발주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면서 “기업 활동으로 창출하는 생산 요소별 가치인 부가가치 창출도 분리 발주가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생산성본부는 일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분리 발주 폐지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았을 때 공공 부문 공사 매출이 34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5857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좀 더 어두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조7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감소와 8만95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분리 발주를 배제하면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의미다.
생산성본부는 “분리 발주로 발주자는 공사 원가 절감, 공사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면서 “건설 산업에는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전체 고용 창출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