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세에 `경고음`을 보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장기추세 격차인 `신용 갭`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우려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갭은 주의단계 임계치인 2%P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했던 가계 신용 갭은 지난해 1분기 5년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최근 그 폭이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이 이번에 추정한 가계 신용 갭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신용 갭(Credit-to-GDP gap) 산출 방식을 활용했다. 이 지표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분야 신용 위험이 경제성장에 비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된다.
앞서 국내 가계 신용 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P 이하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사태 발생시 6~8%P까지 치솟았다. 한은은 최근 가계 신용 갭 확장세와 관련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확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비율은 167.5%,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은 90.0%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신용과 달리 기업신용 비율은 작년 1분기 이후 수축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국제유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등 4가지를 꼽았다.
가계 부채를 맨 앞에 내세운 것은 현재 시점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계·기업대출의 총량 개념인 민간신용도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신용은 지난 2010년 이후 22분기 연속 증가했다.
한은은 이번 민간신용 확장기가 △1988~2000년(41분기) △2000~2005년(8분기) △2005~2010년(18분기)에 이어 4번째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과거 민간신용 수축 국면 전환이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리먼 사태 등 주요 금융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민간신용 확장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