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서 발전부문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7.6%를 줄이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수송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각각 14.6%, 23%를 각각 줄인다.
임석규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우리나라 3대분야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신기후체제(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안을 담은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했으며, 현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드맵을 준비 중이며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임 부단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14년 수립된 로드맵보다 산업 부문 업종 분류를 유리, 산업단지, 농림어업을 추가하고 제지와 목재를 구분하는 등 세분화 했다”며 “당초 정부에서 밝힌 대로 전체 37% 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이 줄여야할 양이 12% 미만이 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부분에서는 석탄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로 2030년 BAU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7.6%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 부단장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는 하이브리드카·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과 승용·승합·화물차 평균연비 제도 강화 등을 통해 14.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폐기물 농축산 공공 부문 등에서는 23%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에너지화, 농경지 축산 배출원 관리, LED 조명·가로등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감축을 추진한다.
나머지 감축량은 건물부문에서 담당한다. 신축·기존 건축물 단열 보온재 사용 강화, 신재생에너지 적용(태양광 설비 설치) 등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임 부단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은 올 연말까지 1차 수립 후 내년과 내후년 보완을 거쳐 2019년 경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투명한 BAU와 로드맵 산정을 위해 설정과정을 공개할 것과 작성 중인 로드맵 안은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배출권거래제 할당 등에서 투명성·수용성 높이기 위해 BAU 설정방법 공개와 이해당사자 의견 전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을 갖춘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발전 확대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늘리는 것에 짜맞춘 로드맵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발전부문 7.6% 감축은 추가 조치 없이도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전력소비량이 줄어 원자력 비중이 높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전력공급을 충당하는 낡은 전력수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국회의원, 이지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