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유료방송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에는 방송, 법제, 경제·경영, 기술,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2명이 참여했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됐다.
자세하게는 △칸막이식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 △방송·통신 융합 과정에서 비롯된 사업자 간 구조상의 경쟁력 차이 △산업 성장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온 수신료 문제 △방송의 중요한 규범 가치인 지역성 구현 약화 △아날로그 가입자 시청 복지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주로 논의했다.
미래부가 연구반을 운영한 건 유료방송 균형 발전을 통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 심화, 케이블TV 위축, 인터넷방송(OTT)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면서 “유료방송 균형 발전과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문가와 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연구반이 제시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토대로 연내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발전연구반은 거의 매주 만나 토론한 것을 바탕으로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두 차례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안에 미래부가 발전 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