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연구팀은 27일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201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정부 인터넷상 감시(감청, 신원정보제공 등)와 검열(사이트 차단, 게시물 삭제 등) 현황을 종합 분석했다. 구글이 지원하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가 연구를 수행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전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하는 감시와 검열 현황을 담았다. 개별 인터넷 기업이 공개하는 투명성보고서보다 범위가 넓다. 한국 인터넷 자유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영문판도 함께 출간돼 국제적 연구에 활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 등 4대 감시 조치를 분석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제도 현황과 추이, 최신 개별 문제 사례도 살펴본다. 투명성 수준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국내 양대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개한 투명성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산한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