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회는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50여명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공정환경조성에 있어서는 연구반이 제안한 전송기술을 기준으로 분류된 허가체계를 단일허가체계로 개편하는 방안과 사업허가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개별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시장경쟁상황, 외국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간 지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연구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어 여러가지 대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연구반은 중장기적으로는 권역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 업계는 지역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결합상품은 모바일을 갖지못한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청자 후생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논의됐다.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방송상품의 과다할인 방지를 위한 요금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알뜰폰, 상호접속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대가분쟁 이슈에 대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먼저 연구반은 관련 업계가 최근 시행(`16.10.20)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준수한 뒤,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로컬초이스(지상파별도요금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청자 후생에 관해서는 연구반은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날로그 종료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에 필요한 절차나 요건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구반은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모든 사업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기반 미디어 산업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는 요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구반은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유료방송 업계의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현행 요금상한제를 요금표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구반은 유료방송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콘텐츠 투자 및 혁신적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다음달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만들어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