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의 계절이다. 국정감사를 끝낸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도 업무 계획 마련에 분주하다.
새로 시작하거나 확대·중단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시기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4 이동통신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 공고를 처음 낸 이후 내년이면 10년째다. 그동안 정부는 제4 이통 선정 심사를 일곱 차례 했다.
지난해에는 주파수 우선 할당, 로밍 의무 제공, 상호 접속료 차등 등 특혜라는 지적을 감수하며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1조원이 안 되는 자본금으로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예비 사업자의 주장을 정부가 신뢰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예비 사업자는 미래부가 진정으로 제 4 이통을 선정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전의 7차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됐다.
미래부가 내년에도 제4 이통 정책을 중단 또는 지속할 것인지에 답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자 정책 방향을 연내에 다시 수립하겠다고 했다가 추진 여부를 내년 초에 재검토하겠다며 연기했다.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 신규 허가 수요 변화 등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이유였다. 1년이 지났고, 결론이 임박했다.
제4 이통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있고 여론의 기대도 있어 정책 자체를 중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자칫 제4 이통 정책 중단은 정부가 이통 3사의 독과점 구도를 보장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제4 이통 사업자를 선정하면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정책의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명한 건 제4 이통 선정은 정부의 의지다. 제4 이통을 완전히 중단하기 어렵다면 정부 행정력 낭비와 사업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기준은 객관식 시험에 가깝게 구체화해서 마련해야 한다. 평가도 더 쉽고 논란도 줄일 수 있다.
미래부가 제4 이통 정책에 대해 이전과 다른, 제대로 된 고민의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