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파수 영토가 열 배 넓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2026년까지 지금의 열 배 수준인 5㎓ 폭 이상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효율을 높일 혁신기술을 대거 도입하고 주파수 양도와 임대 등 시장 자율성도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K-ICT 스펙트럼플랜`을 다음달 공개한다.
K-ICT 스펙트럼플랜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단위 주파수 계획을 담았다. 10년간 단계별로 △기존 이동통신주파수 재배치 △신규 주파수 발굴 △5G용 초대용량 주파수분배 △효율성 제고 △시장자율성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한다. LTE, 5G를 포함해 공공·비면허 대역까지 포함해 체계성도 높인다.
◇5㎓ 폭 넘는 주파수 영토 새로 열린다
미래부는 2019년 이후 5G 주파수를 5㎓ 폭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2G, 3G, 4G용 주파수로 410㎒ 폭이 분배돼 있는데 열 배 넓은 주파수가 새로 공급되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는 연결된 1㎓ 폭 이상 주파수를 할당 받아 1Gbps 이상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28㎓, 40㎓, 70㎓ 등 11개 대역이 2019년 5G 표준 후보로 꼽힌다. 미래부도 미리 후보대역을 정해놓고 국제 표준화에 발맞춰 곧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도 늘어난다. 미래부는 LTE 주파수 300㎒ 폭 이상을 새로 확보해 단계적으로 분배할 방침이다. 2.0㎓ 대역에서 40㎒ 폭 3.5㎓ 대역에서 300㎒ 폭이 새로 개발될 전망이다. 기존 2G, 3G 주파수 회수·재배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효율 극대화` 혁신기술 반영
K-ICT 스펙트럼 플랜에는 주파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 기술도 반영된다. 다운로드전용 단일대역(SDL)이 도입된다. SDL은 짝을 이루는 업로드 대역 없이, 다운로드 대역만 기존 주파수에 이어 붙여 쓰도록 하는 주파수 표준이다. 현재 다운로드와 업로드 데이터트래픽 비중이 9대 1인 점을 고려해 이통사는 필요한 대역만 선택해 할당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새로 개발하는 주파수는 대부분 LTE-시분할(LTE-TDD) 방식으로 공급한다.
◇주파수 시장자율 확대
주파수 `용도자율화`로 시장자율성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새로운 주파수는 2G, 3G 등으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이동통신용`으로 포괄해 분배할 방침이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할당 받아 기술 발전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임대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 폭 이상 대용량 주파수에 새로운 할당대가 기준도 마련된다.
미래부는 28일 `중장기 주파수 정책방향 ICT해우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확인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